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, 한 빌라의 전용면적 35㎡ 매매와 전세 계약이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가격을 살펴보니 매매와 전세 모두 4억3천5백만 원으로 똑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근처에 있는 다른 빌라 전용면적 27㎡는 지난 6월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, 집값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싼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를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%를 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매매 가격이 전셋값이랑 같거나 전셋값이 더 비싼 전세 계약은 91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08건,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건입니다. <br /> <br />인천 서구 검암동과 남동구 구월동·간석동, 서구 당하동, 경기 안산 상록구 본오동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깡통 전세'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시세나 소유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계약이 불명확하게 진행이 되거나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하는 전세 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.] <br /> <br />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가율이 90%를 초과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리는 대책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, 그동안 어려웠던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우선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전에 안전장치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전입 신고 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하고,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전세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해당 주택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와 관련해 피해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다음 달에 개설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8041305417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